사건명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232,82다카525 판결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82.11.15.(692),944]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1134 판결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82.4.15.(678), 338]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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