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교도관집무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도7045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집51(2)형,536;공2003.12.15.(192),2394] 위계공무집행방해 교도관집무규칙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행형법 형법 199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398, 1998. 8. 27.
통신의 자유침해 등 위헌확인 통신의자유침해등위헌확인 교도관집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95년
199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111, 1992. 1. 28., 인용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에대한헌법소원 교도관집무규칙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5.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3270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1.3.15.(892),874] 해임처분취소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교도관집무규칙 국가공무원법 행형법시행령
6.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6743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1.3.15.(892),880] 해임처분취소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교도관집무규칙 국가공무원법 행형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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