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해임결의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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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인	# 변호사 (상위 10) 2 김태현 1 김성수 1 이영섭 1 장대영 1 정치균 1 차상근 1 이종창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37442 판결
  [해임결의무효확인][미간행]
   해임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1992년

2.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4462 판결
  [해임결의무효확인][공1992.12.1.(933),3131]
   해임결의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8년

3. 서울민사지법 1988. 2. 26. 선고 87가합4923 제7부 판결 : 항소
  [해임결의무효확인][하집1988(1),363]
   해임결의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2년

4.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298 판결
  [해임결의무효확인][공1983.1.1.(695),57]
   해임결의무효확인
   민법

1962년

5. 대법원 1962. 5. 3. 선고 4294민상970 판결
  [해임결의무효확인][집10(2)민,256]
   해임결의무효확인
   교육공무원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