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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항로표지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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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항로표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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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일원
# 변호사 (상위 10)
1
김성수
1
최영광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879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항로표지법
2002년
2.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7240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4.15.(152),797]
손해배상
민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항로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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