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집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05년

1.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67271 판결
  [중재판정취소·집행][공2005.6.15.(228),947]
   중재판정취소 집행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재규칙 중재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2.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0180 판결
  [집행][공2005.1.15.(218),103]
   집행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중재법

2003년

3.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20134 판결
  [집행][집51(1)민,109;공2003.6.1.(179),1148]
   집행
   민사집행법 중재법

2001년

4.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다45543, 45550 판결
  [중재판정취소·집행][공2001.12.1.(143),2438]
   중재판정취소 집행
   민법 중재법

1997년

5.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47517 판결
  [집행][공1997.10.15.(44),3040]
   집행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24385 판결
  [집행][공1997.4.1.(31),866]
   집행
   관의규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중재법

1995년

7.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
  [집행][공1996.1.1.(1),26]
   집행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