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의료법제4조제2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4, 2019. 12. 27., 각하
의료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4조제2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80, 2019. 8. 29.,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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