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출보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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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수출보험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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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세종 2 광장 1 아태 1 서초 1 화우 1 지성 1 동래종합법률사무소 1 청해	# 변호사 (상위 10) 2 김성수 2 최명호 2 윤용석 1 민병국 1 석용진 1 박주언 1 김창수 1 손태호 1 박상기 1 신성택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5120 판결
  [보증채무금][공2010하,1863]
   보증채무금
   수출보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한국은행법

2009년

2.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88030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수출보험법

2005년

3. 서울고등법원 2005. 10. 26. 선고 2004나44058(본소), 2004나44065(반소) 판결
  [보험금·보험금반환등][미간행]
   보험금 보험금반환
   수출보험법

2002년

4.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1다62138 판결
  [보험금][공2003.2.15.(172),503]
   보험금
   수출보험법

2001년

5.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13115 판결
  [보험금][공2001.7.15.(134),1503]
   보험금
   수출보험법

2000년

6.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66373 판결
  [퇴직금][공2001.2.1.(123),278]
   퇴직금
   근로기준법 수출보험법

7.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다52336 판결
  [수출보험금][공2001.1.1.(121),28]
   수출보험금
   민법 상법 수출보험법

1999년

8.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19240 판결
  [보험금][공1999.10.15.(92),2060]
   보험금
   수출보험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9.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489 판결
  [보험금][공1999.7.15.(86),1372]
   보험금
   상법 수출보험법

1993년

10.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64 판결
  [보험금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공1994.1.15.(960),206]
   보험금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
   수출보험법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2035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3.8.1.(949),1837]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수출보험법 어음법

1983년

12.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27 판결
  [청구에관한이의][집31(5)민,18;공1983.11.15.(716),1586]
   청구에관한이의
   민사소송법 수출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