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2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7년
2.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변경된죄명:사기)·횡령·절도·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공2007.9.15.(282),15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절도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업무방해·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퇴거불응)〕][미간행] 업무방해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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