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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영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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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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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8 민법
9 형법
7 상법

2. 판례 목록 (91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0년
9.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방해·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공2000.5.1.(105),10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표시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546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0.4.15.(104),92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99년
13.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324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11.15.(94),231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집47(1)민,207;공1999.6.1.(83),1032]
   파면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6.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663 판결
  [배임수재·업무방해·배임증재·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9.2.15.(76),315]
   배임수재 업무방해 배임증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법

1998년
19.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후2395 판결
  [특허무효][공1998.10.15.(68),2524]
   특허무효
   특허법

22.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46(2)민,23;공1998.9.1.(65),219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3.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901 판결
  [중재판정취소][공1998.8.15.(64),2073]
   중재판정취소
   중재법

25.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27015 판결
  [건물명도][공1998.7.1.(61),1745]
   건물명도
   민법

26.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7.1.(61),175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8. 대법원 1998. 5. 21. 선고 95도2002 전원합의체 판결
  [뇌물공여·외국환관리법위반][집46(1)형,634;공1998.7.1.(61),1824]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19687 판결
  [위탁금반환][공1998.5.1.(57),1169]
   위탁금반환
   민법

3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퇴직금][공1998.5.1.(57),1190]
   퇴직금
   근로기준법

33.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15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8.4.15.(56),10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4.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무고·사기][공1998.4.1.(55),934]
   무고 사기
   형법

1997년
36.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도5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8.2.1.(51),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0911 판결
  [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공1998.2.15.(52),518]
   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39.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설립자확인][공1997.12.1.(47),3574]
   설립자확인
   민법

45.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8059 판결
  [예치금반환][공1997.10.1.(43),2870]
   예치금반환
   민법 상법

46.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43164 판결
  [손해배상(의)][공1997.10.1.(43),2791]
   손해배상
   민법

47.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므1151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1997.9.1.(41),251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50.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2269 판결
  [규사채취중단처분취소][공1997.7.15.(38),2047]
   규사채취중단처분취소
   광업법 행정소송법

53.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4906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처분취소][공1997.6.1.(35),1653]
   시외버스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55.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33),12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57.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524 판결
  [업무방해·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 ][공1997.3.1.(29),698]
   업무방해 건축법위반 주차장법위반
   건축법

58.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누890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29),6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96년
59. 서울고법 1996. 12. 16. 선고 96노189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피고인금진호에대하여인정된일부죄명:제3자뇌물취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업무방해][대집1997(1),10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업무방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0.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누13343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15.(26),234]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61.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도111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1997.1.1.(25),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63.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4다41935, 41942 판결
  [점포명도·소유권이전등기][공1996.12.1.(23),3398]
   점포명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상법

65.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19072 판결
  [청구이의등][공1996.9.15.(18),2583]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66.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도364 판결
  [뇌물수수][공1996.9.1.(17),2551]
   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67.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517 판결
  [건물철거등][공1996.8.1.(15),2184]
   건물철거
   민법

69. 대법원 1996. 6. 11. 선고 94다55545, 55552 판결
  [건물명도등·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6.8.1.(15),2102]
   건물명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70.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324 판결
  [무고][공1996.7.1.(13),1943]
   무고
   형법

7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경정등기][공1996.6.1.(11),1506]
   경정등기
   부동산등기법

75.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348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4.1.(7),93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76.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781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4.1.(7),887]
   손해배상
   민법

77.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6.4.1.(7),9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80.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2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1.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6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43(2)형,843;공1995.12.1.(1005),38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82.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681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11.15.(1004),359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83.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8591 판결
  [제2차납세의무부과처분취소][공1995.11.1.(1003),3555]
   제2차납세의무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84.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5738 판결
  [채석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공1995.10.15.(1002),3427]
   채석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산림법시행령

85.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8376 판결
  [공사대금등][공1995.10.15.(1002),3353]
   공사대금
   민법

87. 대법원 1995. 7. 12. 자 95마453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공1995.9.1.(999),2931]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소송법

89.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2225 판결
  [임원선출확인][공1995.5.15.(992),1849]
   임원선출확인
   민법

91.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4774(본소), 44781(반소) 판결
  [손해배상,주위토지통행권확인][공1995.3.15.(988),1313]
   손해배상 주위토지통행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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