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0911 판결
[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공1998.2.15.(52),518] 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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