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형질변경행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6219 판결
[토지형질변경행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7.10.15.(44),3140] 토지형질변경행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