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구고법 2009. 9. 4. 선고 2008누2126 판결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09하,1824]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거부처분취소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