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공2018하,1775]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년
2. 서울고등법원 2015. 11. 3. 선고 2014누8140 판결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미간행]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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