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조정결정고시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정맥
2
국제
1
삼양
# 변호사 (상위 10)
2
김진수
2
조성제
1
송대원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두10127 판결
[조정결정고시취소][공2014하,2380]
조정결정고시취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부산고등법원 2014. 6. 13. 선고 2013누2952 판결
[조정결정고시취소][미간행]
조정결정고시취소
민사소송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