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악취배출시설의신고대상시설지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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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042 판결
[악취배출시설의신고대상시설지정ㆍ고시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악취배출시설의신고대상시설지정 고시처분등취소청구의소 악취방지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