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6312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무효확인][미간행]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무효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