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료청구및부당이득금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03325 판결
[지료청구및부당이득금반환][공2014상,48] 지료청구및부당이득금반환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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