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0712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공2015하,1813]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2. 부산고등법원 2015. 3. 19. 선고 2014누22632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미간행]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3. 울산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3구합1632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미간행]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