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한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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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3 손해배상 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 임금 3 소유권이전등기 2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 2 횡령 2 건물철거 2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2 가압류이의	# 관련법령 34 민법 17 민사소송법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행정소송법 9 근로기준법 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신탁법 7 헌법재판소법 6 주택법 6 대한민국헌법

2. 판례 목록 (9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84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노349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소송법

2014년

3.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057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2015상,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2년

4. 대법원 2012. 11. 29. 자 2012마1647 결정
  [가압류이의][공2013상,49]
   가압류이의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5. 대전고등법원 2012. 9. 26. 자 2012라57 결정
  [가압류이의][미간행]
   가압류이의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6. 부산고등법원 2012. 9. 21. 선고 2011누4558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62, 2012. 4.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8. 대전고등법원 2012. 4. 19. 선고 2011누195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9.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08883 판결
  [건물철거][공2011하,1775]
   건물철거
   민법

10.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76539 판결
  [임료등·임료등][미간행]
   임료
   민법

11.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공2011하,1440]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0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나27723 판결
  [건물철거][미간행]
   건물철거
   민법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1. 25. 선고 2010가합738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규칙

14.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4558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1. 10. 선고 2008가합10613,2009가합14087(병합) 판결
  [하자보수금·손해배상(기)][미간행]
   하자보수금 손해배상
   민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 서울동부지법 2010. 11. 3. 선고 2010가합161 판결
  [위약금] 항소[각공2011상,17]
   위약금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7. 인천지방법원 2010. 9. 9. 선고 2009구합4245 판결
  [손실보상금청구][미간행]
   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9. 8. 선고 2008가합90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2. 선고 2010가합1600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 수원지방법원 2010. 9. 1. 선고 2009나30370 판결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21. 서울고등법원 2010. 8. 25. 선고 2009나92144 판결
  [저작인격권침해정지][미간행]
   저작인격권침해정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저작권법 초·중등교육법

22. 서울동부지법 2010. 5. 28. 선고 2009가합4532 판결
  [공제급여청구] 항소[각공2010하,1064]
   공제급여청구
   민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3. 대전지방법원 2010. 5. 4. 선고 2010노382 판결
  [횡령(인정된죄명:절도)][미간행]
   횡령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0. 2. 18. 선고 2008나1192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 2. 3. 선고 2009고단1043 판결
  [횡령(인정된죄명:절도)][미간행]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2010. 1. 14. 자 2009마144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공2010상,703]
   부동산임의경매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년

27. 부산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9누2382 판결
  [수정신고서및과오납부세액환부청구반려처분취소등][미간행]
   수정신고서및과오납부세액환부청구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수원지법 2009. 12. 15. 선고 2009나747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10상,21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18, 2009. 9. 24.
  민법 제99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99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30.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1599]
   손해배상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설대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1.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76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1636]
   손해배상
   민법

32. 부산지방법원 2009. 7. 17. 선고 2007나140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266, 2009. 6.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제2항 등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제2항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회보호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34. 부산지방법원 2009. 4. 10. 선고 2008구합2966 판결
  [수정신고서및과오납부세액환부청구반려처분취소등][미간행]
   수정신고서및과오납부세액환부청구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5.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689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9상,651]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171, 2009. 4.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 등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279, 2009. 2. 2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2조제3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38.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842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신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9.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24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9상,22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신탁법 신탁업법

40.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91 판결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사집행법 신탁법

2008년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98, 2008. 12. 2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6조위헌확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93, 2008. 12. 2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971, 2008. 12. 2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4.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84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5. 서울고등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누5331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11. 12. 선고 2006가합122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7.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6두1210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48.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
  [손해배상(자)][공2008하,1230]
   손해배상
   민법

49. 서울행법 2008. 4. 22. 선고 2007구합431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상,93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유아교육법

50. 서울고등법원 2008. 1. 25. 선고 2005나6954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신탁법

51. 인천지법 2008. 1. 24. 선고 2006가합11797 판결
  [납골당사용권확인] 확정[각공2008상,400]
   납골당사용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52. 서울행정법원 2008. 1. 15. 선고 2007구합76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07년

53. 대법원 2007. 10. 12. 자 2007카기138(2007다50250)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민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54. 서울행법 2007. 10. 4. 선고 2006구합42037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07하,2573]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5. 수원지법 2007. 9. 13. 선고 2007구합7360 판결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등무효확인] 항소〈하남시장 주민소환 사건〉[각공2007.11.10.(51),2368]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등무효확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민투표법

56.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19006,19013 판결
  [소유권확인등·소유권확인][공2007.9.1.(281),1358]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57. 서울고등법원 2007. 7. 6. 선고 2006나5106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58.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51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2007.7.1.(277),99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9. 서울고등법원 2007. 4. 19. 선고 2005나74865 판결
  [주권인도][미간행]
   주권인도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60.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2007.5.15.(274),72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1.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141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2007.5.15.(274),70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2. 서울고등법원 2007. 2. 15. 선고 2004누1663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6년

63.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122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민법

64.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2103 판결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공2006.11.1.(261),1821]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5.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25110 판결
  [예금반환·예금][미간행]
   예금반환 예금
   민법

66. 대전고등법원 2006. 8. 23. 선고 2004나10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설대여업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67. 서울고등법원 2006. 8. 16. 선고 2005나582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법

68.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2318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공2006.9.1.(257),1536]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69.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배당이의][공2006.7.1.(253),1119]
   배당이의
   건설기계관리법 국세기본법 시설대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중기관리법 지방세법

70. 대구고법 2006. 5. 19. 선고 2005나3053 판결
  [임금] 확정[각공2006.7.10.(35),1437]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

71.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해고무효확인][공2006.4.1.(247),49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72. 서울고등법원 2006. 2. 15. 선고 2005누721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3.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두98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6.2.15.(244),24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2005년

74. 서울고법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상고[각공2006.2.10.(30),215]
   정부조치계획취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수산업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75.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10015 판결
  [시정조치등취소][공2006.1.15.(242),125]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상법

76. 서울행법 2005. 10. 25. 선고 2005구합4984 판결
  [삼청교육피해자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0.(29),59]
   삼청교육피해자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
   계엄법 민법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7.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896 판결
  [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공2005.10.15.(236),1612]
   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78. 서울행법 2005. 8. 24. 선고 2005구합8085 판결
  [건축허가(증축)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0.10.(26),163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79. 서울고등법원 2005. 8. 18. 선고 2004누1650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80. 서울고등법원 2005. 7. 12. 선고 2004누138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1. 서울중앙지법 2005. 7. 5. 선고 2003가합86119,89828 판결
  [예금반환·예금] 항소[각공2005.8.10.(24),1271]
   예금반환 예금
   민법

82.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173 판결
  [추심금][공2005.8.1.(231),1252]
   추심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83.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두14137 판결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4.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47621 판결
  [건물명도][공2005.5.15.(226),729]
   건물명도
   민법 신탁법

85. 서울행정법원 2005. 3. 15. 선고 2004구합2110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6. 청주지방법원 2005. 2. 17. 선고 2004나77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지방세법

87. 서울행법 2005. 2. 4. 선고 2001구33563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항소[각공2005.4.10.(20),584]
   정부조치계획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4년

88.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07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89. 서울중앙지법 2004. 6. 24. 선고 2003나59586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4.8.10.(12),1133]
   임금
   민법 파산법

90. 서울행정법원 2004. 6. 15. 선고 2003구합383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산림조합법

91. 서울동부지법 2004. 3. 8. 선고 2003가단16222, 28904 판결
  [계약금반환및위약금·수분양권부존재확인청구] 항소[각공2004.6.10.(10),737]
   계약금반환및위약금 수분양권부존재확인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92. 서울고등법원 2004. 1. 9. 선고 2003누7837 판결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3년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84, 2003. 6.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건축법

94. 수원지법 2003. 6. 25. 선고 2003구합286 판결：확정
  [재정지원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하집2003-1,384]
   재정지원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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