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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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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여는
4
광장
3
세진
2
한울
2
화우
1
강서
1
시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0하,231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18년
3.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8하,128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2017년
2014년
6.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2누37274, 2012누37281(병합)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12년
7. 서울행법 2012. 11. 1. 선고 2011구합20239,26770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13상,4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8.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2하,1429]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11년
9.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0.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1상,92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10년
12.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0상,33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헌법

2009년
15.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9상,661]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6.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2088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08년
17. 서울행정법원 2008. 12. 19. 선고 2008구합20512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9. 서울행정법원 2008. 7. 17. 선고 2007구합4600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헌법

21. 서울행정법원 2008. 1. 15. 선고 2007구합76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07년
2006년
24.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05년
2004년
28. 서울행정법원 2004. 5. 4. 선고 2003구합34707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03년
29.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4.2.1.(195),238]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30.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3136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3.7.15.(182),153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992년
31.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7733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10.15.(930),2780]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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