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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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씨에스 4 여는 4 광장 3 세진 2 한울 2 화우 2 로월드 2 내일종합법률사무소 1 강서 1 시민	# 변호사 (상위 10) 6 권두섭 4 김철영 3 조현주 2 권구철 2 이봉구 2 이승규 2 장지원 2 서우홍 2 고재환 2 김선수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0하,231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18년

2. 대전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2018누10123 판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8하,128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2017년

4. 대전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6구합102893 판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두5292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4년

6.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2누37274, 2012누37281(병합)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12년

7. 서울행법 2012. 11. 1. 선고 2011구합20239,26770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13상,4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8.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2하,1429]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11년

9.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0.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1상,92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10년

11.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0하,1664]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2.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0상,33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헌법

2009년

13. 서울고등법원 2009. 9. 2. 선고 2009누2872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09. 4. 14. 선고 2008누2383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9상,661]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6.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2088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08년

17. 서울행정법원 2008. 12. 19. 선고 2008구합20512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8. 서울고등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누5331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서울행정법원 2008. 7. 17. 선고 2007구합4600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헌법

20. 서울고등법원 2008. 2. 12. 선고 2007누20418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서울행정법원 2008. 1. 15. 선고 2007구합76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07년

22. 서울행정법원 2007. 7. 10. 선고 2006구합2805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6년

23. 서울고등법원 2006. 12. 19. 선고 2005누17722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5.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6.4.1.(247),52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5년

26. 서울행정법원 2005. 7. 7. 선고 2004구합33756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05. 5. 18. 선고 2004누9823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4년

28. 서울행정법원 2004. 5. 4. 선고 2003구합34707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03년

29.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4.2.1.(195),238]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30.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3136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3.7.15.(182),153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992년

31.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7733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10.15.(930),2780]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32. 서울고등법원 1992. 4. 17. 선고 91구11348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판례집불게재]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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