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2103 판결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공2006.11.1.(261),1821]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4년
2. 서울고등법원 2004. 1. 9. 선고 2003누7837 판결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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