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분양권부존재확인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서울동부지법 2004. 3. 8. 선고 2003가단16222, 28904 판결
[계약금반환및위약금·수분양권부존재확인청구] 항소[각공2004.6.10.(10),737] 계약금반환및위약금 수분양권부존재확인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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