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정신고서및과오납부세액환부청구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0두1804 판결
[수정신고서및과오납부세액환부청구반려처분취소등][공2015하,1817] 수정신고서및과오납부세액환부청구반려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방세법 2009년
2. 부산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9누2382 판결
[수정신고서및과오납부세액환부청구반려처분취소등][미간행] 수정신고서및과오납부세액환부청구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부산지방법원 2009. 4. 10. 선고 2008구합2966 판결
[수정신고서및과오납부세액환부청구반려처분취소등][미간행] 수정신고서및과오납부세액환부청구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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