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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10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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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6
손해배상
4
구상금
4
소유권이전등기
3
재판취소등
3
부당이득금반환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3
채무부존재확인
2
부당이득금
2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2
건물인도
# 관련법령
40
민법
26
민사소송법
13
헌법
13
대한민국헌법
12
행정소송법
10
헌법재판소법
10
형법
9
형사소송법
7
상법
7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218, 2023. 2. 28.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00조의2제1항위헌확인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다253710 판결
[건물인도][공2023상,361]
건물인도
민법
민사집행법
2021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나48927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민법
2020년
4. 부산지방법원 2020. 2. 13.자 2019코134 결정
[형사보상][미간행]
형사보상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2019년
5. 수원지법 2019. 9. 18. 선고 2016나51085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9하,999]
손해배상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조물 책임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827, 2019. 7. 25., 기각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4다220798 판결
[손해배상(기)]〈'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행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공2019하,1349]
손해배상
민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6, 2019. 2. 28., 기각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3가합544331(잔부판결)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대한민국헌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8년
10. 대법원 2018. 12. 13. 자 2015모2381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80, 2018. 8. 30., 위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등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위헌소원등
계엄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61, 2018. 8. 30., 기각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44, 2018. 8. 30., 헌법불합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발부위헌확인등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상법
소년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다202299 판결
[구상금][공2018하,1582]
구상금
도로교통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15. 서울고법 2017. 8. 25. 선고 2017나2015421 판결
[종원지위확인] 상고[각공2017하,682]
종원지위확인
민법
헌법
2016년
16. 서울행정법원 2016. 9. 29. 선고 2015구합12366 판결
[이송처분무효확인] 항소[각공2016하,761]
이송처분무효확인
국제수형자이송법
행정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11, 2016. 2. 25.
군형법 제64조 제2항 위헌소원
군형법제64조제2항위헌소원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의무소방대설치법
형법
2015년
18. 서울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5나203735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93, 2015. 9. 2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11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중소기업진흥법
행정절차법
20. 서울중앙지법 2015. 7. 16. 선고 2013가합52166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5하,642]
손해배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시행령
민법
예산회계법
재정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1.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0838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하,96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 선고 2014나64058 판결
[지연이자청구][미간행]
지연이자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95, 2015. 4. 30.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4년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가단5055331 판결
[지연이자청구][미간행]
지연이자청구
헌법
형사보상법
25. 광주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4나1154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14842 판결
[매각결정취소처분취소][미간행]
매각결정취소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4. 7. 31. 선고 2014나20118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8. 서울고등법원 2014. 7. 17. 선고 2013나2016228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미간행]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특허법
29.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3177 판결
[공매처분무효확인등][공2014하,1611]
공매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시행령
2013년
30.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상관모욕][공2014상,215]
상관모욕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형법
헌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01, 2013. 9. 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4조제5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2가합501788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미간행]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특허법
33.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두2032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3하,1527]
부당이득금반환
국민건강보험법
국세징수법
민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나426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35. 서울동부지법 2013. 5. 21. 선고 2012가합14553,1456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항소[각공2013하,538]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70, 2013. 3. 21.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구헌법제53조등위헌소원
군법회의법
대한민국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37. 광주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제주)2011나72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8. 특수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2. 11. 2. 선고 2012고7 판결
[상관모욕][미간행]
상관모욕
국군조직법
군사법원법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정부조직법
헌법
형법
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1. 선고 2011가단44299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법원조직법
헌법
40. 서울고등법원 2012. 5. 11. 선고 2011누38911 판결
[공매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공매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1.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870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상,841]
손해배상
민법
주택법
2011년
42.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36091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234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43. 서울고등법원 2011. 7. 15. 선고 2011누243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세징수법
44. 서울고등법원 2011. 2. 11. 선고 2009재노5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미간행]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45. 서울고등법원 2010. 4. 30. 선고 2009재노19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미간행]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헌법
형사소송법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97, 2010. 3. 9.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구헌법제5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04년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02, 2004. 8. 26.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5항)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형법
2003년
48.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424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4.1.1.(193),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49.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공2003.5.15.(178),1079]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50.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03.4.1.(175),7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00년
51.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보증채무금][공2001.2.1.(123),268]
보증채무금
민법
52.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6524 판결
[추심금][공2000.11.1.(117),2066]
추심금
민법
53.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738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7.15.(110),1504]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54.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8027 판결
[구상금][공2000.6.15.(108),1275]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5.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36474 판결
[정산금등][공2000.4.15.(104),788]
정산금
민사소송법
전문건설공제조합법
56.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59248 판결
[보험금][공2000.4.15.(104),803]
보험금
전문건설공제조합법
1999년
57.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25938 판결
[보증금등][공2000.2.15.(100),365]
보증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58.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7누859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2000.1.15.(98),20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9.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188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1.15.(98),14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0.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6617 판결
[이행보증금][공2000.1.1.(97),41]
이행보증금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전문건설공제조합법
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1998년
61. 대법원 1998. 5. 21. 선고 97다47637 전원합의체 판결
[가압류결정취소][집46(1)민,376;공1998.7.1.(61),1701]
가압류결정취소
민사소송법
1997년
62.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704 판결
[계약보증금][공1997.12.1.(47),3606]
계약보증금
건설업법
민법
63.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3023 판결
[이행보증금][공1997.10.1.(43),2800]
이행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전문건설공제조합법
64.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4839 판결
[지분금][공1997.3.15.(30),761]
지분금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65.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누3401 판결
[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등][공1997.3.1.(29),660]
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민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1996년
66.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5128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2.1.(27),30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67.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7858 판결
[구상금][공1997.2.1.(27),311]
구상금
민법
68.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임금등][집44(1)민,374;공1996.6.1.(11),1542]
임금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회공무원수당규정
국회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
국회인사규칙
근로기준법
민법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규칙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9.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15537 판결
[물품대금][공1996.6.1.(11),1500]
물품대금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상법
1995년
70.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
[전기공급불가처분취소][공1996.1.1.(1),88]
전기공급불가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71.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982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5.9.1.(999),298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72.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46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8.1.(997),24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지적법
73.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다11146 판결
[추심금][공1995.8.1.(997),2510]
추심금
민법
74.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누1798 판결
[건축시공기술사자격취소처분취소][공1995.8.1.(997),2599]
건축시공기술사자격취소처분취소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5.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530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3.1.(987),113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1994년
76.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94다41089(반소) 판결
[건물철거등][공1995.2.1.(985),628]
건물철거
민법
77.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2077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6.1.(969),151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에에관한법률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78.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4370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5.15.(968),1366]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79.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23834 판결
[퇴직금][공1994.3.15.(964),791]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3년
80.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464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961),39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1.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2619 판결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공1994.2.1.(961),374]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의료보험법
의료보험요양취급기관지정취소기준
행정소송법
82.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므775 판결
[이혼][공1994.2.1.(961),368]
이혼
가사소송법
83.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3332 판결
[건물명도등][공1993.10.1.(953),2379]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84.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명예훼손][공1993.9.1.(951),2188]
명예훼손
헌법
형법
85.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도2939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3.7.15.(948),1760]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86.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3823 판결
[공작물철거등][공1993.7.15.(948),1667]
공작물철거
민사소송법
87.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2115 판결
[퇴직금][공1993.5.15.(944),1277]
퇴직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88.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대여금등][공1993.3.15..(940),845]
대여금
상법
1992년
89.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누2441 판결
[안마사에게침술자격부여처분무효][공1992.12.1.(933),3153]
안마사에게침술자격부여처분무효
안마사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90.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61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15.(932),296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91.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9897 판결
[진료비][공1992.11.15.(932),2971]
진료비
민법
92.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8586 판결
[유족보상금지급거절처분취소][공1992.4.15.(918),1184]
유족보상금지급거절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93.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98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4.1.(917),980]
소유권이전등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1년
94.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누439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3.1.(915),80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5.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4997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2.1.(913),543]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96. 대법원 1991. 10. 8. 선고 89누780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12.1.(909),273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97.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7682 판결
[점포명도][공1991.12.1.(909),2681]
점포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98.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688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공1991.6.15,(898),1483]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1990년
99.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도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횡령][공1990.7.15.(877),14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횡령
형법
100.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295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0.7.15.(876),1387]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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