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16996 판결
[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0.3.15.(102),601] 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1997년
2.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누3401 판결
[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등][공1997.3.1.(29),660] 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민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