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가압류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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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1 정익군 1 김남이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가압류결정취소][집48(1)민,149;공2000.6.15.(108),1290]
   가압류결정취소
   민법

1999년

2.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100 판결
  [가압류결정취소][공1999.5.1.(81),743]
   가압류결정취소
   민사소송법

1998년

3. 대법원 1998. 5. 21. 선고 97다47637 전원합의체 판결
  [가압류결정취소][집46(1)민,376;공1998.7.1.(61),1701]
   가압류결정취소
   민사소송법

1995년

4.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5. 10. 16. 선고 95카단8516 판결 : 확정
  [가압류결정취소][하집1995-2, 284]
   가압류결정취소
   민사소송법

1993년

5. 광주지법 목포지원 1993. 4. 30. 자 93카기120 민사부결정 : 확정
  [가압류결정취소][하집1993(1),137]
   가압류결정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6.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8541 판결
  [가압류결정취소][공1991.2.15.(890),615]
   가압류결정취소
   민사소송법

1978년

7. 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다441 판결
  [가압류결정취소][집26(2)민,84;공1978.8.15.(590) 10917]
   가압류결정취소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