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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공매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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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동화
1
한별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2년
2011년
1998년
1967년
5. 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누124 판결
  [공매처분무효확인][집15(3)행,037]
   공매처분무효확인
   광업법

6. 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누27 판결
  [공매처분무효확인등][집15(1)행,070]
   공매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1965년
7. 대법원 1965. 3. 9. 선고 64누141 판결
  [공매처분무효확인][집13(1)행,011]
   공매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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