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의료보험요양취급기관지정취소기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2619 판결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공1994.2.1.(961),374]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의료보험법 의료보험요양취급기관지정취소기준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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