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전기공급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1 김선국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
  [전기공급불가처분취소][공1996.1.1.(1),88]
   전기공급불가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