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발부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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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44, 2018. 8. 30.,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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