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안마사에게침술자격부여처분무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누2441 판결
[안마사에게침술자격부여처분무효][공1992.12.1.(933),3153] 안마사에게침술자격부여처분무효 안마사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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