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예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95, 2021. 12. 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282, 2021. 10.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8조의2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241, 2021. 9.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8조의2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