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난민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09076, 2020. 10. 27., 인용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난민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19-09505, 2020. 1. 14., 기각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 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취업활동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청구 난민법시행규칙 난민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