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난민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415, 2020. 10. 29., 각하
난민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난민법제6조제3항등위헌소원 난민법 난민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19-09505, 2020. 1. 14., 기각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 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취업활동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청구 난민법시행규칙 난민법시행령 2015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4-24667, 2015. 6. 9., 인용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 접수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난민법 난민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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