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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규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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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증발급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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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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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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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72, 1999. 12. 20., 기각
사증발급인증거부처분취소청구
사증발급인증거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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