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종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4년
2.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부당이득금]〈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공2014하,1387]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74, 2014. 4. 2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76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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