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출입국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02, 2015. 9. 24.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출입국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200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6,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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