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태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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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부당이득금 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2 하도급대금직불 2 부당이득반환 1 보상금증액 1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76조제1항등위헌확인 1 건물명도	# 관련법령 7 민법 4 민사소송법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조세특례제한법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 국세기본법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487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부당이득금]〈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공2014하,1387]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74, 2014. 4. 2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76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
  [하도급대금직불][공2014상,488]
   하도급대금직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417,84424,84431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부당이득반환][공2014상,470]
   부당이득반환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3년

7. 수원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2나39513 판결
  [하도급대금직불][미간행]
   하도급대금직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3나201279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9.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813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2가합51582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1.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두8588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3상,41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년

13. 서울고등법원 2012. 3. 21. 선고 2011누34193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