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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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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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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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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2492 , 2021. 10. 5., 인용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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