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류신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다251650 판결
[손해배상(기)]〈전직 국회의원인 원고가 언론사 및 소속 기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허위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사건〉[공2024하,1747]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202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75, 2023. 2. 23.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 수리행위 취소 미래한국당중앙당등록수리행위취소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95, 2021. 12. 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2019년
2018년
2016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206, 2016. 10. 2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2호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2014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64, 2014. 5. 29.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보안관찰법제2조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8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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