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제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부산지방법원 2012.09.13 선고 2011가합11323 판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이자제한법 자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