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4조제3호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38, 2017. 10. 26., 합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호 위헌소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4조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이자제한법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