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소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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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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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017년
2016년
13. 서울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4누54228 판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미간행]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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