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권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2013년

1.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56245,56252 판결
  [권리확인·채권양도계약무효][공2013상,1022]
   권리확인 채권양도계약무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2012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8. 선고 2012나3981(본소),2012나3998(반소) 판결
  [권리확인·채권양도계약무효][미간행]
   권리확인 채권양도계약무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