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금용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1983년

1.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다카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1(2)민,121;공1983.6.15.(706),8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0년

2.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5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8(2)민,116;공1980.9.1.(639),1299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79년

3. 대법원 1979. 3. 13. 선고 78다2500(본소), 2501(반소) 판결
  [원상회복·보증금반환등][집27(1)민,194;공1979.7.1.(611),11892]
   원상회복 보증금반환
   민법

1977년

4. 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1491 판결
  [상호부금][집25(3)민,13;공1977.10.15.(570) 10286]
   상호부금
   상호신용금고법

1975년

5.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16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6.2.1.(529),88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6. 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다2117 판결
  [무진부금연체이자][집23(3)민,4;공1975.11.15.(524),8684]
   무진부금연체이자
   이자제한법

7.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21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5.7.1.(515),8461]
   소유권이전등기
  

1952년

8. 대법원 1952. 9. 6. 선고 4285민상43 판결
  [주식명의서환][집1(2)민,028]
   주식명의서환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