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동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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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해행위취소 2 임금 2 약정금 1 부당이득금 1 보상금 1 공사대금 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 채무부존재확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11위헌소원	# 관련법령 5 민사소송법 2 이자제한법 2 근로기준법 1 상호신용금고법 1 민사집행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도로교통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대한민국헌법 1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 219557 판결
  [임금·약정금][공2023상,170]
   임금 약정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18, 2022. 11.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11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3.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310835, 310842 판결
  [부당이득금·공사대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 전주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나5327(본소), 2021나5334(반소) 판결
  [임금·약정금][미간행]
   임금 약정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최저임금법

2021년

5.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1상,886]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2020년

6. 수원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19나7634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이자제한법

2018년

200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사52, 2008. 3.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04년

9.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4.7.15.(206),1148]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호신용금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