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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대금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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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1969년

1. 대구고법 1969. 3. 4. 선고 67나33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69민(1),73]
   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67년

2. 서울고법 1967. 6. 2. 선고 66나2714 제9민사부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67민,318]
   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6년

3. 대구고법 1966. 5. 27. 선고 65나70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금청구사건][고집1966민,156]
   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 대구고법 1966. 4. 6. 선고 65나61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대금청구사건][고집1966민,105]
   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65년

5. 서울고법 1965. 5. 20. 선고 64나88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금청구사건][고집1965민,266]
   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3년

6. 서울고법 1963. 5. 6. 선고 62다271 민사상고부판결
  [대금청구사건][고집상고민,79]
   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61년

7. 대구고법 1961. 8. 8. 선고 4294민공19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95]
   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8. 대구고법 1961. 7. 12. 선고 4294민공149 제2민사부 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75]
   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9. 대구고법 1961. 5. 10. 선고 4294민공12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26]
   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0. 대구고법 1961. 5. 9. 선고 4292민공68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21]
   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59년

11. 서울고법 1959. 3. 25. 선고 4291민공106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48민,367]
   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구고법 1959. 3. 11. 선고 4291민공428 민사제1부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48민,358]
   대금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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