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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동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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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청구이의
# 관련법령
1
이자제한법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2407 판결
[청구이의][공2017하,2080]
청구이의
민법
이자제한법
2. 창원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나6174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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