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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세등부과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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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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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1.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460 판결
[이자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12.1.(765),1499]
이자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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