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의료법제25조제1항위헌제청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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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9, 2010. 7. 29.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헌제청 등 구의료법제25조제1항위헌제청등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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